대통령 거부권·사면권 남용 방지법 추진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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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 남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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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2205402)을 2024년 11월 대표발의(심의 중). 대통령 거부권·사면권 남용 방지 취지의 입법 추진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11-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