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대통령 예산편성권 남용 방지법 추진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R&D 예산 삭감 등 대통령의 예산편성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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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R&D 대통령의 예산편성권 남용 방지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R&D 예산편성권 남용 방지 관련 직접 법안 발의 또는 추진 공개 기록 미확인. 과방위원장 활동 중 R&D 예산 지지 발언은 있으나 법안 형태 추진 기록 불명.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