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역량강화 법안 추진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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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수처 역량강화를 위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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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5월~5월 4건 대표발의(2210490, 2210472, 2210443, 2210404). 공수처 정원 300명 확대·기소권 강화 등 역량강화 직접 추진 중. 아직 가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5-08 ~ 2025-05-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국제뉴스
최민희 의원이 공수처 수사역량·권한 대폭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공수처 정원 300명 확대, 기소권 강화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남양주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권한을 대폭 보완·강화하는 '공수처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