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사탄핵제도 활성화 법안 추진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헌법상 검사 탄핵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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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헌법상 검사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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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검사 탄핵제도 활성화 법안 관련 본인 대표발의 기록 미확인. 공직자윤리법(2210159) 발의하였으나 검사탄핵 직접 연결 불명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