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기소 검사실명제 도입 법안 추진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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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수사 및 기소 검사실명제 도입을 위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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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수사·기소 검사실명제 도입 법안 관련 직접 추진 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