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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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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방송장악금지 법안 추진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방송 장악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방송장악금지를 위한 법안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방송장악금지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2200257→대안반영폐기, 2206787→대안반영폐기, 2214215→진행중, 2217530·2217823·2217983 최근 발의 등). 지속 재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4건

2024-12-20 ~ 2026-10-2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7 · 현재 대안반영폐기

      최민희 의원이 방송장악금지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을 2024년 12월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됨.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5 · 현재 계류

      최민희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2025년 11월 재차 대표발의. 방송장악금지 관련 입법 지속 추진 중.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2026

    1. 법안법안 발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11 · 현재 계류

      최민희 의원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9,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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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안법안 발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89 · 현재 계류

      최민희 의원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9,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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