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심의권 정상화 법안 추진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방송통신위·심의권 정상화를 위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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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2200229·2200181·2200140→대안반영폐기, 2209881→대안반영폐기, 2210140→대안반영폐기). 대안반영폐기 후에도 재추진 지속 중.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방통위 정상화 입법 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4-25 ~ 2026-06-1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MBC라디오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 심의권 정상화 관련 발언을 방송 인터뷰에서 지속 표명.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방통위 정상화 관련 입법·활동 지속.
최민희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장악 저항 방송인들의 자유를 지키는 데 관련된다고 강조
2026
기사뉴스토마토
최민희 의원은 방송·IPTV·OTT·유튜브를 하나의 법 체계로 규율하고 기존 방송법·IPTV법을 통합해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과 IPTV, OTT, 유튜브 등을 하나의 법 체계로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전날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방송법·IPTV법을 통합하고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