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구제 강화 법안 추진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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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077)을 2026년 1월 대표발의. 언중위 조정 공개·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등 포함. 문체위 법안소위 회부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1-15 ~ 2026-02-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미디어오늘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중재 절차 투명성 강화를 내용으로 함. 신문협회 등 반발로 논의 중.
한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중위 조정 절차를 공개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