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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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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군인 통신요금 50% 할인 및 잔여데이터 선물·이월 서비스 의무화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군인 통신요금 50% 할인과 잔여 데이터 선물·이월 서비스 의무화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군인 통신요금을 50%로 인상하고, 잔여 데이터 선물하기·이월 서비스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군인 통신요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4년 9월(2203707→대안반영폐기), 2025년 6월(2211130→대안반영폐기) 등 다수 대표발의. 직접 추진 중이나 미가결.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9-05 ~ 2025-06-2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7 · 현재 대안반영폐기

      최민희 의원이 통신요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4년 9월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됨.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0 · 현재 대안반영폐기

      최민희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5년 6월 재차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됨.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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