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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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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공공 Super WiFi존 구축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공공 초고속 와이파이 확충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공 Super WiFi존을 구축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공공와이파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210597, 2217562 등) 다수 대표발의. 과방위원장으로서 인앱결제 등 단말기 시장 개선 입법 지속 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5-2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7 · 현재 계류

      최민희 의원이 구글·애플 인앱결제 영업보복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5년 5월 대표발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입법 활동.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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