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및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간병 국가책임제도 도입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가정의 간병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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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는 〈간병 국가책임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습니다. (요양병원부터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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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및 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 관련 직접 추진 기록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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