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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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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복지정책 공약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및 저출생 극복 디딤돌 마련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저출생·인구위기에 대응하는 통합 컨트롤타워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각 부처별로 산재한 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관련 직접 추진 기록 미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2209881) 발의하였으나 인구위기대응부 직접 연결 불명확, 대안반영폐기.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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