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전용·개발구역 인허가 시간 단축(규제완화)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농지·산지 전용과 개발구역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지역 개발의 규제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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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개발·전용규제완화: 농지·산지전용, 개발구역 등 인허가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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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농지·산지전용·개발구역 인허가 단축 관련 직접 추진 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