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송전탑 건설 반대 및 사업 검토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주민이 반대하는 변전소·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사업 과정의 위법 여부를 검토·책임 추궁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민이 반대하고 필요성도 부족한 변전소·송전탑 건설을 반대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절차적 하자나 직권남용 또는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엄중히 검토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2674)을 2025년 9월 대표발의. 변전소·송전탑 관련 주민 권리 강화 취지의 직접 입법 추진 확인. 당선 시부터 반대 입장 공식 표명, 22대 임기 중 법안 발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