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국민 부담완화(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완화, 취약차주 보호)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취약차주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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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고금리 국민 부담완화 -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완화, 취약차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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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고금리 가계 상환부담 완화·취약차주 보호에 대한 임기 후 본인 입법·활동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7-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헤럴드경제
소병훈 의원은 2026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실버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실버론은 6월 말 기준 312억5600만원(5125건)이 집행돼 연간 예산의 약 58%가 소진됐고, 의료비 목적 대출이 2525건(49.8%)으로 전·월세보증금 목적을 처음 넘어섰다.
17일 헤럴드경제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민연금 실버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버론은 지난 6월 말 기준 총 312억5600만원(5125건)이 집행됐다. 정부가 올해 실버론 예산(540억원)을 지난해 본예산(380억원) 보다 40% 넘게 늘렸지만 올 상반기에만 이미 연간 예산의 약 58%를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