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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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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지역 공약

한강수계 수변구역 합리적 지정 및 도시개발 추진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한강수계 수변구역 합리적 지정 및 도시개발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한강수계 수변구역 합리적 지정·도시개발 취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임기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2024-05-30, 계류)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5-3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7 · 현재 계류

      임기 1호 법안으로 한강수계 등 수도권 규제 합리화·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계류)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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