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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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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복지지역 공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확대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임기 중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안정화·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안태준 의원·국회 법제실과 공동개최(2024-11-27, 초월읍행정복지센터)해 본인 주도 활동이 확인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11-27 ~ 2026-08-1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라이브스뉴스

      임기 중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안정화 입법 토론회를 공동개최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재원 확보 기반 마련을 추진

      소병훈 의원·안태준 의원·국회 법제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공동개최 …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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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6

    1. 법안국회

      소병훈 의원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0,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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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네이버 블로그

      소병훈 의원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비중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근거를 담은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됐다.

      「한강수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비중 높은 기초지자체장 포함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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