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초등 돌봄시설 확대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방과 후 초등 돌봄시설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방과 후 초등 돌봄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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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방과 후 초등 돌봄시설 확대에 대한 임기 후 본인 활동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8-27 ~ 2026-08-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64 · 현재 계류
소병훈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7, 소관 교육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베이비뉴스
소병훈 의원이 학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8월 28일 발의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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