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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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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정치개혁정책 공약

정권교체 및 검찰개혁으로 민주주의 복원

조인철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현 정권 교체와 검찰개혁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무능, 무지, 오만, 거짓, 불통 등 온갖 부정적 행태로 점철된 현 정권에 맞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정권교체 및 검찰개혁은 개인 의원이 단독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닌 당 차원 정책 공약임. 조인철 의원이 검찰개혁 긴급토론회(2026.1) 공동주최 등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본인 주도의 독자 입법 가결 성과가 없고 공약의 핵심인 '정권교체·검찰개혁 완성'을 개인 의원 성과로 귀속할 수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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