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특권 폐지 및 당당한 외교로 대한민국 정상화

조인철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고위 공직자 특권을 폐지하고 친일 굴종 외교를 당당한 외교로 전환하여 국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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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고위 공직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당당한 외교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외교 정상화는 당 차원 정책 공약임. 조인철 의원의 22대 임기 내 관련 독자 입법(예: 국가공무원법 발의 2207504)이 bills에 있으나 처리 결과가 없으며, 공약 핵심인 '특권 폐지·외교 전환'에 직접 대응한 법안 가결 근거가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