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검찰개혁으로 민주주의 복원 (세부: 검찰개혁 완성)

조인철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정권교체와 검찰개혁 완성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외교 정상화를 통해 국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세부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정권교체 및 검찰개혁 완성을 통해 망가진 민주주의의 복원 친일 굴종 외교를 당당한 외교로 전환, 국민 자존심 회복”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P01과 동일한 검찰개혁·민주주의 복원 세부 공약. 당 차원 정책으로 개인 의원 이행 귀속 불가. 22대 임기 내 관련 독자 입법 가결 근거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