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 강화 (출산 시 현금 지원 등)
조인철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출산 시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출산 시 현금 지원 등 출산 지원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출산 지원 강화(출산 시 현금 지원 등) 공약.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2202982)이 2024.9.26 본회의 통과됨. 단, 의안 처리결과가 '대안반영폐기'로 원안/수정가결이 아니므로 이행완료 불가. 공약의 '출산 시 현금 지원' 직접 대응도 아닌 육아휴직 확대이나 출산·육아 지원 강화 취지에 부합하여 정상추진으로 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8-20 ~ 2024-09-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남도일보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이 2024.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대안반영폐기). 육아휴직 3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실질적 정책 효과 달성.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