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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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이행방법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를 직접 구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4건
2026-07-05 ~ 2026-07-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아시아투데이
박홍배 의원이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깜깜이 사모펀드 방지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해당 법안은 사모펀드의 과잉 배당·자산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깜깜이 사모펀드 방지법'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과잉 배당·자산 매각에 제동을 걸어 투자대상 기업이 파산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
기사한국금융신문
박홍배 의원이 2026년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교훈과 실효적 집단소송법 도입 방안' 국제토론회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한국소비자연맹 등과 공동주최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교훈과 실효적 집단소송법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의원,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박홍배 의원, 박주민 의원, 박희승 의원, 집단소송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기사매일노동뉴스
박홍배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건설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 개정안 3법 중 하나를 발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민병덕·염태영·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3법 중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기사알티케이뉴스
박홍배 의원은 7월 21일 국회 홈플러스 회생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인수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 정책금융 공급 의향을 질의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이 자금이 부족하면 산업은행 등과 협의해 정책금융을 공급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권 부위원장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정부도 같은 생각"이라며 "정상화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