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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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이행방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직접 구현(모두 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5건법안 4건
2026-06-19 ~ 2026-10-2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여성신문
박홍배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매일노동뉴스
박홍배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앞서 4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지난 4월 박홍배 의원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사참여와혁신
박홍배 의원은 이용우·정혜경 의원, 양대노총과 함께 법정 정년 연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양대노총, 박홍배·이용우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함. 주제 발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 정년 연장 실현을 위해서는 △법정 정년 연장의 단계적 시행에…
기사글로벌에픽
박홍배 의원이 근로자 추정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초부터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묶은 이른바 '일법 패키지'를 추진해왔고, 이 중 근로자 추정제와 관련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는 김주영·김태선·박홍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7건이 계류돼 있다.
기사경향신문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노동청 신고 사건 중 약 35%가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 예외이거나 중복 신고였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약 35%는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의 예외이거나 중복 신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네이버 블로그
박홍배 의원은 안전난간·추락방호망·비상정지장치·후방확인장치 등 근로자 안전·보건조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호망 ▲끼임방지 목적의 비상정지장치 ▲후방확인장치, 경보장치 설치 등 근로자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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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경향신문
박홍배 의원이 2024년 7월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연결되지 않을 권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보도 시점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4년 7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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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이슈
박홍배 의원 등 29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을 근로자 10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2026-08-06 보도).
박홍배의원 등 29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략) 주요내용은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을 근로자 10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
기사네이버 블로그
박홍배 의원 등 14인이 2026-06-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자발적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6년 6월 10일 박홍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에서는 청년 노동자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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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노컷뉴스
고용노동부가 연 ILO 플랫폼경제 노동 협약 국내 입법화 토론회에서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관련 입법 사례로 소개됐다(2026-08-18 보도).
이용우·박홍배·김태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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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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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박홍배 의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1, 소관 미상, 처리결과 미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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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연합뉴스
박홍배 의원이 야간작업 시간을 1일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며 야간 택배노동자의 집화·배송 외 업무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2026-08-25 보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5일 야간노동자와 택배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을 1일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사머니투데이방송(MTN)
박홍배 의원이 택배기사의 야간작업을 월 최대 12회, 하루 최대 10시간, 연속 근무 최대 3일로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택배기사의 야간작업을 월 최대 12회로 제한합니다. 하루 최대 10시간, 연속 근무는 최대 사흘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장시간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사투데이신문
박홍배 의원이 박주민·이용우 의원,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일하는시민연구소와 함께 2026-09-11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와 법·제도 개선 과제를 다룬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기본법 개정과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박주민·박홍배·이용우 국회의원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일하는시민연구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 프리랜서, 독립계약 노동 현실 이대로 좋은가?-법률·정책·사업·사회안전망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중략)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김 소장은 ‘청년기본법’ 개정과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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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국노총 노동과세계
박홍배 의원실이 한국노총 및 다른 의원실과 공동으로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2026-10-15 보도).
고용형태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강일·이용우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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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국노총 노동과세계
박홍배 의원이 한국노총 등과 함께 2026-10-21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및 가사노동자 법·제도적 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한국노총 정책2본부와 더불어민주당(최기상·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정춘생 의원), 진보당(정혜경 의원)과 함께 10월 21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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