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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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 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이 목록에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6-06-19 ~ 2026-08-2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M이코노미뉴스
박홍배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분리 및 지배구조 개혁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관·공동주최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한 기금운용 독립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관하고 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남근, 이강일 의원 등 8명이 공동 주최했다. 박홍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노후 자산이자 대한민국 자본시장, 기업 지배구조, 금융시장 안정성 등에…”
기사매일경제
박홍배 의원은 2026년 6월 25일 국회에서 용혜인·한창민 의원, 경실련, 한국노총과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기금화해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사데일리팝
박홍배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청년 정책금융 자료를 공개했다.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이 2022년 4.8%에서 2025년 13.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26-08-07 보도).
지난 5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은 2022년 4.8%에서 2023년 9.4%, 2024년 12.7%, 지난해 13.6%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6%를 기록해 4년 전의 약 3배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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