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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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녹색·디지털전환 로드맵·유상할당 확대·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고도화 이행방법을 직접 담은 본인 대표발의 의안을 특정할 수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5건
2026-07-21 ~ 2026-09-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국회
박홍배 의원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746)을 대표발의해 국회 입법예고에 게시됐다.
[2219746]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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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매일경제
박홍배 의원이 '5%룰'로 불리는 대량보유 보고 공시 기준을 수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됐다(2026-08-06).
스튜어드십코드 공시 기준 경영 참여 아닌 일반 투자로. 민주당, K자본 특위 간담회서 기관 의결권행사 유인책 논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5%룰'로 불리는 대량 보유 보고 공시 기준을 수정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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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박홍배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4, 소관 미상, 처리결과 미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매일경제
박홍배 의원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제약하는 '5%룰' 개정과 연기금 등의 주주권 행사·지배구조 개선 관여 확대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됐다.
연기금 스튜어드십 이행 장애물 '5%룰' 개정 / 연기금 등 권리행사·지배구조 개선관여 확대 … 박홍배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이행과 주주의 책임 있는 관여활동을 (추진)
법안국회
박홍배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8,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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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박홍배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9,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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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박홍배 의원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0,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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