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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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핵심 항목을 직접 구현(특별감찰관법 개정 병행)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0건법안 27건
2026-06-27 ~ 2026-09-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주간조선
황운하 의원이 검찰의 기소유예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범여권 의원 10명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기사경향신문
황운하 의원이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사로리더
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9명과 공동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ㆍ서영교ㆍ김영호ㆍ김용민ㆍ최민희ㆍ이성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ㆍ박은정 국회의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한스경제
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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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티앤티
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과 함께 청주지검 소속 검사·검찰공무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은 24일 최영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로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이 최 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하고 구속영장 접수를 거부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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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8 · 현재 계류
황운하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충청데일리뉴스
황운하 의원이 검찰권 남용 의혹 규명을 요청해 제출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국민제안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됐고, 8월 13일 법무부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요청한 이른바 '울산사건'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됐다. 13일 황운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민제안 심사 결과'에 따르면(…)
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4,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4,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4,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4,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4,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4,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4,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4,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5,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5,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5,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브레이크뉴스
황운하 의원이 2026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검사 직접수사·보완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로 개별 법률의 검사 수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2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갈라놓는 23개 법률 개정안을 묶어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개별 법률에 잔재한 검사의 직접수사 및 수사지휘 조항을 전면 정비하려는 의지다.
기사뉴스티앤티
황운하 의원이 2026년 8월 26일 수사·기소 분리를 개별 법률에 적용하는 23건의 일부개정법률안(형법·통신비밀보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완성하기 위해 23건의 후속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나섰다. 다만, '검사'라는 표현을 일률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엄격히 구분해 공소 유지 등 검사에게 필요한 권한은 유지했으며, 군사사법체계에 따른 군검사의 권한 역시 구분하여 정비했다.
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6,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8,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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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제뉴스
황운하 의원이 전국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경찰서에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각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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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요신문
황운하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변경)과 전자금융거래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법안소위 심사 단계에 있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요청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바꾸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와 통신비밀보호 관련 권한을 새 수사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전자금융거래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