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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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균형발전인지예산·재정분권 매칭비율 등 공약 구체 항목을 직접 담은 의안 없음(세종·행정수도 의안은 균형발전인지예산과 별개)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9건법안 1건
2026-07-09 ~ 2026-10-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스티앤티
황운하 의원이 2026년 7월 8일 세종시 행정수도TF 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입법 활동을 논의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황운하 의원은 8일 세종시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행정수도TF 회의'에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기사이로운넷
황운하 의원이 2026년 7월 8일 세종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규정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재선·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직… 황운하 의원은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했다.
기사브릿지경제
황운하 의원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추진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황운하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추진체계 구축…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만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기사브릿지경제
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정부대전청사~서대전역 연장과 세종 도심 역사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CTX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통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중략) 황 의원은 대전 중구 주민들의 숙원인 정부대전청사에서 서대전역까지의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해당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기사이세종경제
황운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정부대전청사~서대전역 구간 연장과 세종시 지하구간의 도시철도 기능 겸용 검토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18일 <본지>가 지난 17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재선)에게 제출된 국토교통부의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황운하 의원은 이에 대해 대전 중구 등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온 '정부대전청사~서대전역' 구간 연장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관련 건의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사중도일보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공청회까지 진행됐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의원이 차례로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5건)은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 물꼬를 텄으나, 지방선거 전 공청회(5월)를 끝으로 멈춰섰다.
기사비즈니스포스트
황운하 의원이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8월 13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 관련 자리에 참석했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과 엄태영·복기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세종시청에서 김종민·황운하 의원과 조상호 세종시장, 민주당(…)
기사중도일보
황운하 의원은 2026년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특별법 연내 제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절차 완수를 결의했고, 자신이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상반기 국회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황운하 의원도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다'는 각오로 특별법 연내 제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절차 완수를 결의했다.
기사더밸류뉴스
황운하 의원이 다른 의원 8명과 함께 지방 악성 미분양과 수도권·지방 격차를 다룬 지역균형발전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2026-09-08,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 장종태·엄태영·장경태·정희용·허영·황운하·김남근·염태영·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빈집이 삼킨 지방경제, 악성 미분양 3만 가구·수도권과 벌어지는 격차' 지역균형발전 대응 방안 토론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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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황운하 의원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16,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