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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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수사기소 분리를 직접 구현하는 공소청법안·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계류 등)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4건법안 5건
2026-06-28 ~ 2026-09-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경향신문
박은정 의원은 김용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의회 설치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6년 6월 26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기사연합뉴스TV
박은정 의원 등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6년 6월 26일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마련해 지난 26일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사경상일보
박은정 의원은 김용민 의원 등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 단계 구속기간 축소·인권 보호 제도 보완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6년 6월 26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책이 다수 담긴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의 당론은 아닌 검찰개혁 강경파인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개별의원 발의로 돼 있다.
기사서울경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심사 대상에 상정됐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전날 제출한 안을 비롯해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기사중앙일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김용민·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에 착수됐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김용민 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기사법률신문
박은정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에서 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이성윤·황운하·최혁진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기사헤럴드경제
박은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수사 은폐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건 관계인의 의도적 수사 은폐를 차단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윤기 사건의 본질"이라며 "경찰 또는..."
기사프레시안
박은정 의원이 2026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검찰개혁 추진 경과를 페이스북에 정리해 공개했다.
윤석열 감찰 후 해임에서 형사소송법 통과까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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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노컷뉴스
박은정 의원이 김용민 의원과 함께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원안 골자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결국 법무부 주장이 기각되고 박은정·김용민 의원 발의안에 담긴 원안 골자가 그대로 대안에 담겼다.
기사로리더
박은정 의원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경과를 2026년 7월 31일 밝혔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월 31일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박은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시민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로 왔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기사시대일보
박은정 의원이 김용민 의원과 함께 검사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조건부 석방 제도가 포함돼 있었다.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이번 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도 '조건부 석방' 제도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사네이버 블로그(이세종)
박은정 의원이 2026년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공청회에 참여해 인사말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공청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박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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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오마이뉴스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해 마무리했고, 경찰 수사관 상피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범죄 피해자의 사건 이송 요구권·수사관 교체 등 피해자 보호 규정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뜻하지 않게 정치권에 와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마무리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검사는 그대로 남는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 또한 최근 경찰 수사관 상피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기사한겨레
박은정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검사 출신 인원을 질의했고, 윤 장관은 9명 중 3명이며 경찰 출신은 없었다고 답했다(2026-09-09 보도).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검사 출신이 몇 명이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엔 “3명이었으며 경찰 출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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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박은정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30,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