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김소희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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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중소기업 정책금융·납품대금 연동·퇴직연금기금 등 구체항목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4건
2026-07-25 ~ 2026-08-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중앙일보
김소희 의원은 김위상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김소희·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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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데일리
김소희 의원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조치를 '근로조건의 지배·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조치를 '근로조건의 지배·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원청이 하청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적극 개입할 경우, 이를 근로조건 지배력 행사로 해석해 사용자로 인정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하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원청이 적극적으로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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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동아일보
김소희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해,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 77건 중 건설업 29건·제조업 12건, 5~30인 미만 사업장 25건이 발생한 사실을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인정된 산업재해는 77건으로,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29건)과 제조업(12건)에 특히 많았다. 또 5∼30인 미만 사업장(25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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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너지경제신문
김소희 의원이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넣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