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김소희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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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2829, 수정가결·본회의 통과)이 구현, 기후재난 대비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2216540, 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0건법안 6건
2026-06-26 ~ 2026-08-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에너지플랫폼뉴스
김소희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SMR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기사핀포인트뉴스
김소희 의원이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반도체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연구·인력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반도체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SMR은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AI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밝혔다.
기사전기신문
김소희 의원실이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6곳에서 '2022~2026년 재생에너지 인력 증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자료상 발전 5사가 2022년 이후 요청한 재생에너지 인력 275명 중 48명(17.5%)이 승인됐고, 2025년 신청분 63명은 승인 0명이었다.
16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6곳에서 제출받은 '2022~2026년 재생에너지 인력 증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발전 5사의 정기 증원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이뤄지지 않았다. 이듬해인 2025년에는 발전 5사가 재생에너지 분야 인력 63명에 대한 증원을 신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사뉴시스
김소희 의원은 2026년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주최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8월 초 관련 법안 발의를 예정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사글로벌이코노믹
김소희 의원이 전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전기요금 인가 권한을 부여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전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요금 인가 권한까지 부여하는 개정안을, 김정호 의원은 전기위원회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격상하며 별도의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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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서울신문
김소희 의원이 2026년 3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의 폭염 대응 입법 사례로 보도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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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세계일보
김소희 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예외적 직매립 시행 현황 자료를 받아, 시행 4개월간 인천 지역 예외적 직매립 실적이 0t인 사실을 공개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받은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외적 직매립 시행 넉 달간 인천의 실적은 0t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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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SBS
김소희 의원이 8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년 기후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1일) : 올해 폭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험...]
기사헤럴드경제
김소희 의원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참여했고,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합의된 법안에 만족스럽지 않다. 다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내 경쟁력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판단해 대승적으로 여야 합의를 이뤘다"며 "산업계가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내용을 넣었다는 점의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안국회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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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프라임경제
김소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정부에 시행령·예산 마련과 대체산업 육성·고용 지원 추진을 요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헌신이 지역 소멸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정부가 조속히 시행령과 예산을 마련해 대체산업 육성과 고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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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김소희 의원이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7,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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