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손솔진보당비례대표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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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여성·남성 건강 종합지원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모두 계류) 대표발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6-03-09 ~ 2026-09-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ntoday.co.kr
손솔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제도권에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계류 상태로 보도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상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도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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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메디파나뉴스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약물 임신중지 허용·상담기관 지정·건강보험 적용)이 2026-09-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예정이라고 보도됐다(3월 발의).
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손 의원안은 '미프진' 등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비롯해 상담체계와 건강보험 적용까지 함께 제도화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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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네이버 블로그(석류나무 숲, kimdaisuke)
손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임신중지약물 도입·건강보험 적용 관련 모자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26-09-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제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임신중지약물 도입,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 두개(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발의한지 반년만이네요. … 오늘 상정을 시작으로 소위 심사와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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