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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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출산 건강지원 등 저출생 이행방법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EBS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가해자·피신고자의 교육·상담·치료 거부 사례가 1,102건(미시작 528건, 중도중단 574건)임을 확인해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가해자나 피신고자가 교육이나 상담, 치료를 거부한 사례는 모두 1,102건입니다. 이 가운데 시작조차 못한 경우는 528건, 중도에 중단된 경우는 574건이었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