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 등 보편적 기본서비스 기본법 제정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6건법안 12건
2026-06-17 ~ 2026-10-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데일리팜
서미화 의원이 2026년 6월 16일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단속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기사웰페어뉴스
서미화 의원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식품 점자 표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6월 24일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 점자 표기 확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수) 대표발의했다.
기사전국매일신문
서미화 의원 등 10인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등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 10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 '현행 규정은 이러한 기관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명확히 부과되지 않거나, 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사라이프인
서미화 의원이 김윤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CGM) 접근성 확보 토론회'를 주최하고,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대한당뇨병학회 등이 주관한 '2000만 당뇨시대-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접근성 확보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행 급여 제도는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와 췌도부전 환자들이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기사데일리팜
서미화 의원이 2026년 7월 24일 국회에서 '전이성 대장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24일 국회에서 '조기 치료 접근이 생존을 좌우하는 전이성 대장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서 의원은 "전이성 대장암은 치료 시기와 접근성이 환자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 3차 치료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가 사실상 부재하다"며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국회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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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서미화 의원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31,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서미화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31,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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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31,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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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31,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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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서미화 의원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31,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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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서미화 의원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7,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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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약사공론
서미화 의원이 202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 개선과 장애 여성 임신중지 결정권 보장 방안을 질의했고,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검토 방침을 서면 답변했다(2026-10-15 보도).
15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질의한 중증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 개선과 장애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 보장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서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하여 장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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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6,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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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6,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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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7,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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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7,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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