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절차 최소화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재건축·재개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재건축·재개발 절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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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주거사다리정상화 특위 위원장으로 2026-03-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217838), 재건축·재개발 지위양도 규제 시점 일원화 등 정비사업 절차·규제 합리화 추진. 계류 중이며 통과는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1-06 ~ 2026-03-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스토마토
2026-01-06 김재섭(주거사다리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 거래 위축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한 도정법·빈집정비특례법 개정안을 발표. 본인이 특위 위원장으로 입법을 주도(임기후).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활동 확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가 6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규제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일원화하겠다.
법안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8 · 현재 계류
김재섭 본인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6-03-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재건축·재개발 지위양도 규제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일원화하는 등 정비사업 절차·규제 합리화가 골자(임기후 본인 입법활동, 2026-01-06 법안 발표 기자회견).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