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부 지원 확대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재건축 과정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재건축 과정에 필요한 정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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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2024-08-19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2202921)을 대표발의했으나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 본인 발의안 단독 통과가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일부 반영되어 폐기된 케이스로 정책실현(기여불명)으로 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8-19 ~ 2026-08-2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1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재섭 본인이 2024-08-19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 일부 반영 후 폐기). 본인 발의안이 단독 통과되지는 않았고 대안에 반영. 주거·공공주택 정부지원 관련 입법활동(임기후).
2026
기사데일리안
김재섭 의원이 2026년 8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종후자산평가액 산정 기준을 질의했고, 금융위원장은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기준은 8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후자산평가액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