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재건축·재개발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불합리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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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주거사다리정상화 특위 위원장으로 2026-03-30 빈집·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개정안(2217840)을 대표발의, 정비사업 불합리한 거래·규제 완화 추진. 2026-01-06 기자회견으로 입법 주도 확인.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1건
2026-01-06 ~ 2026-10-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스토마토
2026-01-06 김재섭(주거사다리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 거래 위축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한 도정법·빈집정비특례법 개정안을 발표. 본인이 특위 위원장으로 입법을 주도(임기후).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활동 확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가 6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규제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일원화하겠다.
법안법안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0 · 현재 계류
김재섭 본인이 주거사다리정상화 특위 위원장으로 2026-03-30 빈집·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무주택자 조합원 자격 승계 통로 마련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거래·규제 완화가 골자(임기후 본인 입법활동, 2026-01-06 기자회견에서 도정법 개정안과 함께 발표). 계류 중.
기사네이버 블로그
김재섭 의원은 2026년 3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고,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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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아루뉴스
김재섭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후로 늦추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정비사업 관련 법안들이 첫 관문을 넘었다.
김재섭 의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기간 관리처분인가 후로 개선=김재섭 의원은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사네이버 블로그
김재섭 의원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과 같게 늦추고 장기 무주택 매수자에게 예외를 두는 내용이라고 블로그가 전했다.
김재섭 의원안은 이 시점을 재개발과 똑같이 늦춰주고 무주택 기간이 긴 매수자에게는 예외를 주자고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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