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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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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복지정책 공약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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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저출생 종합대책은 본인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220560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2205600), 출산 주체 건강지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2203687)이 구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2건

2024-09-05 ~ 2026-08-3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7 · 현재 수정가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 2024-09-05).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0 · 현재 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발의 2024-11-14).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법안본회의 표결 — 본인 찬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정보 보기

  3. 2026

    1. 기사로이슈

      김윤 의원은 임신‧출산 사유를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오탈자)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용혜인‧김한규 공동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 12인 중 1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한 용혜인‧김한규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백혜련‧서미화‧이성윤‧이수진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 등 총 12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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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blog.naver.com

      김윤 의원이 어린이병원 관련 토론회에서 지역 의료체계 강화와 이천 지역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2026-08-14 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 '좋은 병원·학교·여가시설 갖춰지면 이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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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사신아일보

      김윤 의원이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첫만남이용권 신청주의 개선·지급 의무화)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민병덕·남인순·전진숙·김윤·송옥주·최혁진·전종덕·박홍배·김정호·백선희·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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