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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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 보장을 위한 신규 '기본법 제정'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기본사회 보장 기본법과 별개)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8건법안 3건
2026-06-27 ~ 2026-09-1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더퍼블릭
김윤 의원은 2026년 6월 26일 국회에서 정태호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등과 함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과학적·데이터 기반의 요율·구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정태호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등과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토론회를 열었다. 김윤 의원은 "WHO 권고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 실정에 맞는 과학적·데이터 기반의 요율과 구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한겨레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1조2천억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되며, 김윤 의원은 이 중 신규 재정이 최소 8천억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지역필수의료법을 대표 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순증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조2천억원 가운데 신규 재정이 적어도 8천억원은 돼야 한다"며 "기존 사업을 특별회계로 단순히 옮기는 방식으로는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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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팜뉴스
김윤 의원실은 2026년 7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CGM) 급여 확대를 다루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고,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인슐린펌프·CGM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 김윤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해당 자리에서 "기존의 1형·2형 구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인슐린펌프와 CGM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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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blog.naver.com
김윤 의원실이 2026년 7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CGM) 접근성 확보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협회는 지난 7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 의원실 주최로 열린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CGM) 접근성 확보 정책토론회'에 환자단체를 대표해 인슐린 치료 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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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티앤티
김윤 의원이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특별법에는 전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을 포함해 김기표·김동아·강득구·김우영·김윤·김의겸·김태선·문대림·박상혁·박정현·부승찬·안호영·윤종군·이건태·이상식·이연희·이정문·이주희·이학영·임호선·전현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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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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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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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1
김윤 의원이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도 같은 당의 서미화·박용갑·서영석·김윤·남인순·정일영·문진석·윤준병·김주영 의원과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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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조선일보
김윤 의원실은 첨가당·대체당 음료 모두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당초 이번 주 예정이던 발의를 의견 수렴을 이유로 연기하고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9-11 발언).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당을 넣은 제로 음료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첨가당과 대체당에 모두 부담금을 매기는 법안을 연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번 주 발의 예정이었다가 논란이 일자 ‘의견 수렴’을 이유로 연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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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데일리팜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해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 검토)이 서영석·전진숙·전현희 의원안과 함께 9월 16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병합심사 대상에 올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6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 김윤 의원안은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워회를 설치해 약국 개설 때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등을 미리 검토해 불법 면대약국 개설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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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김윤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8,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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