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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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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행정정책 공약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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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수도권 외 메가시티·국가균형발전 이행방법을 직접 구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

2026-08-05 ~ 2026-09-0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네이버 블로그

      서왕진 의원이 화순군의회를 방문해 동복댐 증고 사업과 반도체 관련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동복댐 증고 등 현안은 지역 주민 수용성과 합리적 보상이 최우선!"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화순군의회 방문, "동복댐·반도체 현안 국회에 전달할 터"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2. 기사네이버 블로그

      서왕진 의원은 임지락 화순군수 등과 만나 호남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15m 증고 시 266세대가 수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국회의원, “화순 동복댐 증고 우려, 주민 대책 우선돼야!” 화순군의회 박상범 의원 주선, 임지락 화순군수와 현안 논의 / 호남 반도체 용수 확보 위한 동복댐 15m 증고 시 266세대 수몰 위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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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사전남일보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GRDP·일자리·인구 유입 목표 설정과 정주인구 10만 규모 첨단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광주전남미래비전,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함께 3일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 이어 "제2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GRDP와 일자리, 인구 유입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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