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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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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중소기업·자영업 경쟁력 강화 이행방법을 직접 구현(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2건

2026-01-05 ~ 2026-08-2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2 · 현재 계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1-05).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기사뉴스후플러스

      서왕진 의원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 입장 발표에 참여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2026년 7월 29일 보도).

      13년 표류한 민생법안…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최종 선택 앞둬 /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성회, 김우영, 김윤, 문금주, 박민규, 박정현, 박주민, 박홍배, 박희승, 송재봉, 염태영, 윤건영, 이광희, 이해식, 전진숙, 정태호, 진선미, 채현일, 황명선, 서왕진, 윤종오, 최혁진 일동 (가나다 순)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3. 기사전민일보

      서왕진 의원이 2026년 8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마트산업노동조합 등과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해 새 인수자 확보 지원과 투기자본 방지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새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정치적·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제2, 제3의 MBK 사태를 막기 위한 투기자본 방지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4. 기사네이버 블로그

      서왕진 의원은 2026-08-04 당 의원총회 현안 발언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이 '부동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세제개편안, ‘부동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나” …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오늘(4일) 열린 당 의원총회 현안 발언에서(이하 발췌)

      원문 보기

    5. 기사오마이뉴스

      서왕진 의원은 2026-08-13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타 의원 5명과 공동주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8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혜경·윤종오·전종덕·손솔 국회의원(진보당),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과 함께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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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안국회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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