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여순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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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김문수 의원이 2025-12-24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직접 주최하고, 2026-02-04 형사보상·명예회복법 개정안(2216548)과 국가소송법 개정안(2216547)을 본인 대표발의함(임기후, 명예회복 제도 보완). 두 법안 미통과(계류)로 이행완료가 아닌 정상추진. 진상규명 부분은 정부·다수 의원 공동 사안.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3건
2026-02-04 ~ 2026-10-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서울신문
김문수 의원이 여순사건 유족 명예회복·보상 제도 보완을 위해 2025-12-24 규탄 기자회견을 직접 주최하고 2026-02-04 관련 2법을 대표발의. 본인의 여순사건 명예회복 활동(임기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 갑) 의원은 4일 국가가 패소해 지급하는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소송법·형사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해 12월 24일 김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
법안법안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8 · 현재 계류
김문수 의원이 2026-02-04 대표발의한 형사보상·명예회복법 개정안. 여순사건 희생자 형사보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문화. 본인 대표발의 활동(미통과·계류).
법안법안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7 · 현재 계류
김문수 의원이 2026-02-04 대표발의한 국가소송법 개정안. 여순사건 유족 국가배상금을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본인 대표발의 활동(미통과·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