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비용 확대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시 지원 비용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비용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비용 확대 관련 본인의 추진 활동·매칭 법안 근거가 웹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