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 및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와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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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 및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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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농업재해 국가책임제 관련 본인의 추진 활동·매칭 법안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