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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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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복지정책 공약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 포함(노인복지법 37조의2 개정)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노인복지법 제37조의2를 개정해 중앙정부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시킨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현재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 포함 (노인복지법 37조의2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경로당 부식비 포함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개정 관련 본인 발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및 추진 활동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제출 법안 목록에 노인복지법 개정안 없음, 웹검색 무결과).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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