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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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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민생경제정책 공약

가계통신비 경감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제 마련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가계통신비 경감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제 관련 본인 발의 법안 및 추진 활동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웹검색 무결과).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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