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지역 교통인프라 예타 면제 법 추진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공항주변지역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항주변지역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타 면제 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용선이 예타에 지역균형발전을 반영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본인 발의로 통과시킨 점은 인접하나, '공항주변지역 교통인프라 예타 면제' 전용 법안의 본인 대표발의·추진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함. 관련 입법 활동 정황으로 정상추진으로 보수 판단.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