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간병비 지원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민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간병부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용선이 2024-0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200381)을 대표발의(계류). 공약과 정확히 일치하는 본인 입법으로 정상추진. 건강보험 전면 적용은 미실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12 ~ 2026-09-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스1
이용선 의원은 2026년 9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이 연 지역사회 통합돌봄·주택개조 정책 추진 토론회를 다른 의원 6명과 공동주최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서영석·이수진·백선희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김남근·윤종오 의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