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항주변지역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항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양천을 지역 약 92%가 고도제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사업성 부족을 국고 지원으로 보완하여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공항주변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의지를 2024-06 표명했으나, 임기 후 본인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이나 구체적 추진 성과를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 의지 표명만으로는 진행근거 불충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4-06-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매일일보
이용선 의원이 2024-06-11 공항소음법 개정안 발의 보도에서 고도제한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보완을 위한 공항주변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 의지를 표명. 다만 임기 후 본인 대표발의 특별법안은 미확인.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항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