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용적률 손실 공공보조 지원 의무화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고도제한으로 인한 용적률 손실 일부에 대해 공공보조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고도제한으로 인한 용적률 손실 일부에 대한 공공보조 지원 의무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고도제한 용적률 손실 공공보조 지원 의무화에 대한 본인 대표발의 법안·임기 후 추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